2016. 12. 06(화)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11.2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발 의 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1774

Ⅰ. 개    요

1. 개정이유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구변동총괄 : (+2)과 (+8)계

구 분	현 행	개 편	증감
본청	5국 2담당관･28과 138계	5국 2담당관･33과 160계	+5과 +22계
의회 직속기관	1의회 2직속(8과) 39계	1의회 2직속(5과) 24계	△3과 △15계
사업소 출장소	8사업소(3과) 1출장소 34계	8사업소(3과) 1출장소 35계	+1계
읍․면․동	1읍 14면 14동 77계	-	-

▢ 기구변동내역

유형별	내 용
국 폐지·신설	▪(폐지)환경녹지국 → (신설)미래농정국
국 명 칭 변 경	▪주민생활지원국 → 복지환경국
부서신설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문화산업국) 전국체전추진단
부 서 명칭변경	▪식품위생과 → 위 생 과 ▪농업정책과 → 미래농업과 ▪농산유통과 → 농식품유통과
사 업 소 명칭변경	▪예술의전당사업소 → 예술의전당
국 소 관 변 경	▪종합민원과 : 주민생활지원국 → 안전행정국 ▪체육진흥과 : 주민생활지원국 → 문화산업국 ▪녹색환경과 : 환경녹지국 → 복지환경국 ▪청소자원과 : 환경녹지국 → 복지환경국 ▪위 생 과 : 환경녹지국 → 복지환경국 ▪산림공원과 : 환경녹지국 →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농업기술센터 → 미래농정국 ▪농식품유통과 : 농업기술센터 → 미래농정국 ▪축 산 과 : 농업기술센터 → 미래농정국 ▪경영개발과 : 문화산업국 → 건설교통국
업무조정	▪국소관 변경에 따라 업무 이관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공약사업 추진 전담부서 신설, 부서·기능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5호로 제정된후 46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514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를 분리하여 “미래농정국” 신설과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복지국”을 “복지환경국”으로의 통합과 기능조정을 통하여 조직운영을 효율성을 도모,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검토

□안 제4조 및 제7조중 “주민생활지원국, 녹지환경국”을 “복지환경국, 미래농정국”으로 개정함은 복지분야와 환경을 하나의 국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0%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복지분야에 기능이 이질적인 환경을 하나의 국으로 통합시 복지환경국장이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복지와 환경업무 전반을 전담하기에는 지휘·감독 및 통솔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안 제4조중 “행정지원과”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로 개정함은 종합민원과를 안전행정국 산하 부서로 기능을 이관하더라도 업무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에 “전국체전추진단”을 2019. 7.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은 주개최지인 우리시의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직이라 할 것 이며

□안 제8조 및 제15조를 개정하여 “미래농정국”신설은, 농업기술센터 분리 하여 미래농정국에 “농촌활력과”를 신설하려는 것은 시장의 공약사업인 농업수도 건설에 부합한 개편이라 판단되지만, 기존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설치시 고려사항)에 반하며, 인근 군산시를 비롯해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경주시, 아산시, 여수시, 원주시, 진주시, 춘천시를  비롯해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인 농업업무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여 운영중에 있다는 점을 안건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람.

□ 안 제10조부터 제13조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정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2. 10. 22일 법률 제11514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 임.

□안 제18조제9호 및 별표 3중 “예술의전당사업소”를 “예술의전당”으로 개정은 시설의 고유명칭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 자체는 “예술의전당”이 맞지만, 해당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조직은 “예술의 전당 관리사업소”로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부칙중 다른 조례의 개정은 조직개편으로 부서 통폐합, 분리, 명칭변경 등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세번째. 당면 현안, 인구 감소, 한시기구 사전대비

□우리시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분야 기능강화 보다는 전국적 이슈화가 된 낭산 폐석산의 폐기물 불법매립  문제, 십 수년 간 지속되어온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기능 보강등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에 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과, 농산분야 조직확대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우려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 의거 30만이상 50만 미만시는 5개국 이내에서 본청 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0만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대책(국 및 과 감축)도 강구 되어야 할 것이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2017. 5. 14일 한시기한이 만료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과 포함)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북부권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국 단위의 출장소(5~6개과)를 설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

라. 소요예산 추계와 관련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소요비용 추계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미만인 경우 미첨부 사유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참고사항에 예산수반 여부를 “부”로 표기하였으나, 2개과 신설로 인해 발생되는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 통신설치비, 사무관리비, 사무실 개보수비용 등 상당액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조례안이 선언적이며 기술적 추계가 어렵더라도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향후에는 조례안 제출시  소요예산추계서가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05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	실·과·담당관
시	계룡시			12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			17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4개 이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6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내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내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7개 이내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8개 이내
군	울릉군			10개 이내
	인구 3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20만 이상		4개 이내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5개 이내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4개 이내

비고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법 제7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3. 시·군·구 본청의 과 기능과 조직을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과·담당관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5.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7. 위 표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구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실ㆍ국이 있는 시ㆍ군ㆍ구와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위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을 둘 수 있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고

1. 실ㆍ국 및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ㆍ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ㆍ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ㆍ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복지ㆍ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ㆍ면ㆍ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ㆍ면ㆍ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읍ㆍ면ㆍ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한다.

5.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ㆍ면ㆍ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ㆍ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ㆍ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ㆍ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ㆍ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ㆍ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가 실장(국장급)ㆍ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05

제2조(한시기구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 현원(現員)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그 초과 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 현원 중에서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2016. 12. 06(화)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검토보고용)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 입니다.

○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2016. 11.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774호로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 본 안건 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전 김용범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4쪽 조례개정 필요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5호로 제정된후 46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514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를 분리하여 “미래농정국” 신설과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복지국”을 통합 “복지환경국”의 신설, 기능조정을 통하여 조직운영을 효율성을 도모,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안 제4조 및 제7조중 “주민생활지원국, 녹지환경국”을 “복지환경국, 미래농정국”으로 개정함은 복지분야와 환경을 하나의 국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0%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복지분야에 기능이 이질적인 환경을 하나의 국으로 통합시 복지환경국장이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복지와 환경업무 전반을 전담하기에는 지휘·감독 및 통솔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안 제4조중 “행정지원과”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로 개정함은 종합민원과를 안전행정국 산하 부서로 기능을 이관하더라도 업무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에 “전국체전추진단”을 2019. 7.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은 주개최지인 우리시의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직이라 할 것 이며

□안 제8조 및 제15조를 개정하여 “미래농정국”신설은, 농업기술센터 분리 하여 미래농정국에 “농촌활력과”를 신설하려는 것은 시장의 공약사업인 농업수도 건설에 부합한 개편이라 판단되지만, 기존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설치시 고려사항)에 반하며, 인근 군산시를 비롯해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경주시, 아산시, 여수시, 원주시, 진주시, 춘천시를  비롯해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인 농업업무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여 운영중에 있다는 점을 안건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정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2. 10. 22일 법률 제11514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 입니다.

□안 제18조제9호 및 별표 3중 “예술의전당사업소”를 “예술의전당”으로 개정은 시설의 고유명칭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 자체는 “예술의전당”이 맞지만, 해당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조직은 “예술의 전당 관리사업소”로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칙중 다른 조례의 개정은 조직개편으로 부서 통폐합, 분리, 명칭변경 등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됩니다.

세번째. 당면 현안, 인구 감소, 한시기구 사전대비

□우리시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분야 기능강화 보다는 전국적 이슈화가 된 낭산 폐석산의 폐기물 불법매립  문제, 십 수년 간 지속되어온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기능 보강등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에 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과, 농산분야 조직확대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 의거 30만이상 50만 미만시는 5개국 이내에서 본청 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0만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대책(국 및 과 감축)도 강구 되어야 할 것이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2017. 5. 14일 한시기한이 만료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과 포함)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북부권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국 단위의 출장소(5~6개과)를 설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번째. 소요예산 추계와 관련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소요비용 추계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미만인 경우 미첨부 사유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예산수반 여부를 “부”로 표기하였으나, 2개과 신설로 인해 발생되는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 통신시설 설치비, 사무관리비, 사무실 개보수비용 등 상당액의 비용이 소요될 것 입니다.

□조례안이 선언적이며 기술적 추계가 어렵더라도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향후에는 조례안 제출시 소요예산추계서가 반드시 첨부 되도록 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